[복지(로또)뉴스] 월세·전세이자 지원은 최대 30만 명으로 넓히고, 수수료 최대 7.7% ‘월세페이’는 조심하세요!

요즘 월세 부담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11월 18일) 하루에만 주거비와 관련해 반가운 국회 소식과 꼭 피해야 할 금융 주의보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자취하는 자녀·손주, 그리고 상가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분들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 확대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월세페이 주의보

1.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378억 증액…전세대출 이자까지 지원 추진!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2027년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을 377억 5,700만 원 늘린 2,696억 1,6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올해 예산(약 1,3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 얼마나 지원받나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합니다.
  • 대상자가 대폭 넓어집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60%(약 154만 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약 274만 원) 이하로 소득 문턱이 크게 낮아져, 정부안 기준 약 24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 새롭게 추진되는 변화: 저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2~3.3%)을 받은 무주택 청년 약 5만 7,000명의 대출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규 수혜자는 약 30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소득 기준 완화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 흐름은 분명한 만큼 해당 연령대 가족이 있다면 내년도 공고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월세페이 수수료와 송금 누락 위험 주의보

2. 급하다고 손댔다간 낭패…’월세페이’ 수수료·송금 누락 주의보

반대로 조심해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업체가 집주인 계좌로 현금을 보내주는 이른바 ‘월세페이’ 서비스가 20여 곳 이상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 높은 수수료 부담: 월세 60만 원을 카드로 낼 때 업체에 따라 4.9%(2만 9,400원)에서 최고 7.7%(4만 6,200원)까지 수수료가 붙습니다. 1년이면 수십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 법적 보호 사각지대: 정식 카드 가맹점 계약 없이 집주인 동의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고, 금융감독원도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 먹튀·송금 누락 위험: 만약 카드 결제 후 업체가 송금을 빠뜨리거나 도산하면, 카드 대금은 그대로 나가고 집주인에게 월세는 미납되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당장 빠듯하더라도 고수수료 비제도권 대행 서비스보다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버팀목 전세대출·지자체 주거급여·긴급복지 주거지원 같은 공적 제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지원 제도는 꼼꼼히 챙겨서 최대 월 20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비공식 카드 대행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와 미송금 위험을 먼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